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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동시간단축 인력증원 요청에 기재부 '반토막' 통보노조 “현장 무시 탁상행정” … 기재부 “노사가 입장 가져오면 재협의하겠다”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가 노동시간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 25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9명만 승인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증원을 요구한 공공기관은 전체 361곳 중 14곳(3.9%)에 불과하다. 정부 의지가 불분명해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조3교대 운영하는데 109명 증원으론 '불가능'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가스노동자들이 실질임금 감소를 감내하면서 설비 운영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확정한 109명 증원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단축 시행을 앞두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선을 논의했다. 현재 4조3교대로 운영되는 현장에 1개 조를 늘려 5조3교대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인력 253명 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최근 공사측에 설비 운영인력 109명 증원을 통보했다.

박철효 지부 사무처장은 “다음달 1일 1개조를 늘려야 하는데 절반도 안되는 인원을 준다는 것은 관리소를 무인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라며 “기재부의 이런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사회 구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설비인력뿐만 아니라 전체 증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협의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입장을 가져오면 기재부가 재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14개 기관만 증원 신청 “정부 의지 불분명한 탓”

기재부는 △현장인력 중심 증원 △일괄적 5조3교대 전환은 곤란, 기관별 여건 및 업무특성 종합고려 △인력운영 효율화 병행을 증원검토 원칙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기관별 필요인력 수요조사를 한 결과 14개 기관에서 1천116명 증원요구가 있었다. 6곳은 기재부, 8곳은 각 기관 주무부처와 협의한다.

노조는 “수시증원 신청기관이 14개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정책의지가 불분명해 기관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적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력확충을 최소화해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노동시간단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일괄적 5조3교대 전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서도 "기존 4조3교대 사업장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국민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교대근무 인력은 제대로 충원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안전과 원활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인건비를 수반한 인력충원과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주요 발전사 등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산자부가 이번 수시증원에서 주요 발전사들을 통째로 배제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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