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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청와대 농성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예고"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삭감당 심판 …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한 셈"

민주노총이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항의하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국회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정기상여금 쪼개기를 노조 동의 없이 허용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의 국회 통과 주범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는 것에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불참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 위촉장을 반납한 한국노총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면담도 요청했다. 농성 기간 매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조합원·시민·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촛불행진을 한다. 민주노총은 또 △지방선거 기간 ‘최저임금 삭감당’ 심판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 △저임금·미조직 노동자 ‘노조가입 집중 캠페인’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추진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앞으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며 “지난 중앙집행위에서 10월쯤으로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달 2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계획을 구체화한 뒤 시기와 요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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