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대폭 확대에 반발한 노동자위원들이 사퇴와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가 파행 위기에 처한 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공익위원들이 "독립성을 존중하라"고 반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류장수 공익위원 겸 최저임금위원장이 소집한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들은 입장서를 통해 "노동계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을 겪으면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심의에 참여해 달라는 주문이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방문·집담회·전문위원회 등 예정된 최저임금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하되, 활동 결과는 노사 단체와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 독립성을 존중해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김동연 부총리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언론인터뷰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주요 관계자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법적 독립기구"라며 "정부 관계자가 마치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다수 공익위원들이 우리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9명의 공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놓은 입장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