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국가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노동·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정·세제·금융을 비롯한 정책수단도 손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정부 행정조치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모두 시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일자리위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임하는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 기조와 철학을 일자리 중심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구현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 1만2천명 충원=일자리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사회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체계를 개편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를 설치하고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는 교육·노동·복지 같은 국가정책과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수단을 재검토해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예컨대 직접 일자리사업·취약계층 고용촉진사업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이달 중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통합·확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는 한층 강화한다.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재구성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노동기본권과 기초고용질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근로감독관 500명 충원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보건·복지·요양·간병 등 국민적 수요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현 40%)로 인상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 최대한 존중”=일자리위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서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정책적 기반 마련과 실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달 중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내놓는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8월 중 발표한다. 이날 일자리위 기획단장으로 브리핑에 참석한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내정자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크게 정규직·무기계약직·자회사 설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업무 특성이나 기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위가 큰 틀의 방향을 정해 주되, 기관별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한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쓰는 대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일자리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반영 같은 대책을 검토한다.

국회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