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 노조들이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선도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성과연봉제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노조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5개 노조·연맹이 주최했다. 선도기관 47곳 중 43곳에 노조가 있다.

선도기관 노조들 "성과연봉제 반감 크다"

선도기관 대표자들은 "정부가 강도 높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지만, 현장 저항감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준 지역난방공사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생존권 문제라는 게 조합원들 생각"이라며 "다른 기관 눈치 보기 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방침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성과급과 임금 불이익을 감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한다는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를 경험한 기관들의 반감은 더욱 높았다. 김성규 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2012년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도입한 뒤로 주관적인 평가로 인한 줄서기나 임금격차 확대, 노조 단결력 하락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만 곧 상급단체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 특성상 개별적으로 지침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기능조정을 앞두고 있는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는 정부 지침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과반수노조 지위를 문제 삼아 최근 개별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을 노조에 전했다. 전만환 한국정보화진흥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상급단체가 없어 홀로 버티기가 벅차다"며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싸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찬 공공연맹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여기 모인 노조 대표자들의 입장이 비슷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단합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이면 다른 기관들도 거부투쟁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돋웠다.

"선도기관 이달 말까지 버텨야 승리"

4개 노조·연맹 대표자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기관들이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텨 줘야 5월 초 구성될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장정서와 정치지형상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평가를 무기로 공공기관들을 무릎 꿇리고 거부하는 조직을 압박하는 게 기재부 방식이었다"며 "선도기관들이 먼저 버티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공대위를 복원해 좋은 일자리 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로 논의 프레임을 전환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대표자들은 선도기관 지정을 철회하고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도기관노조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공공기관 5개 노조·연맹의 공동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