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엄정대처 방침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잇단 대화요구 '모르쇠'=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코레일에 "17일까지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과 철도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같은날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레일·정부·국회가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19일 2차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에 코레일과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속히 중단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에 대처해 조기에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4일 실무교섭에서 △수서발 KTX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소위 구성 △사회적 대화 요구에 대해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위해제와 고소·고발 철회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오늘부터 체포영장 발부될 듯=노조와 정부·코레일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는 2009년 1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에 따른 단체협약 해지에 반발해 9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 지도부에 대한 정부·코레일의 강경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 기준으로 직위해제자는 7천854명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194명의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노조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16일부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핵심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코레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17일부터 노조 파업에도 100%를 유지했던 KTX 운행률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무궁화호는 16일부터 하루 10회 감축해 운행한다. 수도권 전동열차 역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16일부터 운행률을 8.4% 줄여 운행한다.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열차는 시멘트 등의 운송차질이 심해지면서 6회 증편할 예정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주목’=노사와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13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한 결과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과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소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과 17일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육위에서 철도노조 파업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위 구성이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명분 없는 파업은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 박수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위 소위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토부와 새누리당이 보인 입장에 비춰 볼 때 소위 구성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