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보그트 국제노총 인권노동권국 법률고문은 16일 오전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단식농성 중인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요르고스 알틴지스 한-EU FTA 유럽측 국내자문위원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보그트 법률고문은 “방한 기간 동안 완성차·자동차부품·조선업종부터 케이블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나 사용자들이 불법 위장도급을 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이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그트 법률고문은 “한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에도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네 번째 반려했다는 사실과 전국교직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하려 한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노총은 가맹조직인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연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