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또다시 미루면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호봉제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예산편성부처의 반발과 여야 합의 불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거듭되는 교과부의 '발표 미루기'

29일 오후 연대회의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했다. 교육부가 수차례 예고했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를 또다시 미룬 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교육부 처우개선 대책 발표도 없던 일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올해 5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말로 연기했지만 끝내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큰 테두리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사안에 대한 여야의 마찰과 다른 부처의 반발 등을 감안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호봉제·교육공무직 전환 무산되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부를 비난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반발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저녁 교육부 앞에서 단식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던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것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전환이다. 기본급에 근속기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직무의 역할과 범위를 법으로 정해 직업안정성을 키우자는 얘기다.

교육부는 호봉제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급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속연수가 반영된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부의 뜻이지만 국회나 관계부처의 의견이 달라 현재로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반복되는 발표연기가 부처 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파급력 있는' 파업 준비

연대회의는 소속 3개 노조가 공동파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 시점은 2학기에 접어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시점에 맞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을 수차례 번복한 데다, 기획재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기본급을 손보는 온전한 형태의 호봉제 대신 수당에 근속을 반영한 간접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공무직법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연대회의에 지역별 실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제안한 상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온전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파업규모(1만6천명)와 일수(1일)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