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25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공무직법 처리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를 향해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공무직법 통과와 호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우선심사 요구에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대책을 지켜보자”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은 9월 국회 통과 약속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별도의 직군(교육공무직)을 신설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올해 4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6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7월까지 기본방향을 정한 후 12월께 세부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고착화를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을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교육공무직법 처리와 호봉제 도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삼보일배를 통해 국회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 저지에 막혔다. 이들은 도보로 국회로 이동한 후 108배를 올렸다. 이선규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의 내용과 교원공무직법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7월께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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