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업장 2만3천여곳을 집중 점검했는데도 추락사고는 오히려 43% 이상 늘었다.

노동부가 분기마다 집계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1천63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명(4.1%)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9월보다 18명이나 늘어난 678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2만3천여곳에서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를 점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추락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95명으로 전년대비 43.5%나 증가했다. 끼임사고 사망자도 11.4% 늘어난 77명으로 조사됐다.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8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260명)과 3년간 적용이 유예된 50명 미만 사업장(291명)에서 일어났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기업의 산재 사고사망자 증가율이 심상치않다는 점이다. 올해 9월까지 사고사망자 증가율은 300~999명 사업장에서 46.7%(7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27.3%(3명)였다. 100~299명 사업장만 21명(-31.8%)이 줄었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7천640명) 증가한 7만5천832명으로 집계됐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호랑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무상 질병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질병 사망자수는 957명으로 전년대비 5%(46명) 증가했다.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는 26명이 증가한 395명으로 전체 질병 사망자의 41.3%를 점유했다. 반면 직업성암 사망자는 전년보다 62명 감소한 70명으로 7.3%를 차지했다. 질병 재해자수는 23.5%(2천850명) 늘어난 1만4천957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