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대전지방보훈청에 보훈섬김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관장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가보훈처노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보살피는 보훈섬김이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집안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성희롱 등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가보훈처노조(위원장 한진미)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보훈섬김이 노동실태는 최근 대전지방보훈청 조사로 확인됐다. 노조는 대전보훈청 소속 보훈섬김이에게 제보받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노동강도는 높았고, 일상적인 성희롱에 노출됐지만 관리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동보훈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보훈청의 복지담당과 복지사·보훈섬김이를 두고 이들을 고령 국가유공자 가정에 파견해 돌보는 사업이다. 복지사와 보훈섬김이는 공무직으로 채용돼 복지사는 전반적인 유공자 관리 업무를, 보훈섬김이는 재가요양서비스를 한다.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훈섬김이의 역할은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과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말벗·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병원동행·산책·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이다. 편의지원은 서비스 시간(1일 2시간) 내에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치매 프로그램은 별도의 치매예방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 묘사하며 성희롱
“네까짓 게, 시키는 대로 하라” 무시


대전보훈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훈섬김이의 업무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청소와 빨래·식사준비·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포함해 보훈 대상자의 부동산업무와 은행업무까지 도맡는다. 한 보훈섬김이는 보훈 대상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자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 발품을 팔면서 전셋집을 찾고, 부동산계약 체결까지 돕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가사노동은 끊이지 않았다.

보훈 대상자가 고령인 탓에 가사노동의 어려움도 크다. 노인질환자인 경우 간병인 역할까지 한다. 보훈 대상자의 용변을 돕고 목욕도 시킨다.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가 침상에 배변한 것도 치운다.

문제는 유공자 건강 상태나 가정환경이 보훈섬김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신규 보훈 대상자를 배정받은 보훈섬김이 A씨는 첫 방문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A씨가 배정받은 신규 보훈 대상자는 치매와 비뇨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가 찾은 가정은 방문을 열기 전부터 악취가 진동했고, 집안에는 바퀴벌레가 출몰했다. 보훈 대상자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해 썩은 음식물조차 버리지 못했다. 옷과 침구류는 배변으로 더러워진 상태였다. A씨는 요강청소와 침구류 정리, 식사준비 등을 요구받았다.

A씨가 이에 대해 대전보훈청에 강하게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대전보훈청은 “침대 주변에 물건을 두고 생활해 지저분한 인상이 있으나 질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희롱 문제는 심각하다. 또 다른 보훈섬김이 B씨는 지난해 보훈 대상자에게 모욕을 당했다. 보훈 대상자가 성관계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여성이라며 줄곧 무시했다고 전했다. 돌봄 서비스 종료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식사준비나 이삿짐 꾸리기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네까짓 것이 나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는 폭언까지 들었다.

노조 “국가보훈처 관리소홀이 근본 원인”
권역당 공무원 1명 불과


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보훈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진미 위원장은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노조 대전보훈청지부에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듣기 위해 대전보훈청 보훈섬김이를 만나려 했던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훈섬김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노조 집행부와 직접 만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보훈처의 관리소홀을 꼽았다. 보훈섬김이 업무를 파악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 구조상 각 지방보훈청은 관리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자 1명만 파견한다. 보훈 대상자 선정 등 핵심업무를 복지사와 보훈섬김이가 대부분 나눠 맡으면서 양쪽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관리인력을 늘리려면 공무원 정원을 손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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