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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190만개 일자리 창출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개최 … 문 대통령 “선도국가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해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는 노사와 당정청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위기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게 전제조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58조2천억원(국비 44조8천억원) 투자, 일자리 90만3천개 창출 △그린뉴딜 73조4천억원(국비 42조7천억원) 투자,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 △안전망 강화 28조4천억원(국비 26조6천억원) 투자, 일자리 33만9천개 창출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뉴딜(4개 분야 12개 프로젝트)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뉴딜(3개 분야 8개 프로젝트)은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안전망 강화(2대 분야 8개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에 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에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 “뉴딜 성과물 전 국민 골고루 돌아가야”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노동계 대표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자리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승인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못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명 위원장은 “대규모 뉴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그 성과물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완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상병수당·질병휴가 도입, 사회서비스·보건의료·고용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며 “그린뉴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과 이에 연동된 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초자산 문제는 화석연료 분야에서 시작됐지만 향후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영상 연결을 통해 그린뉴딜 분야에서 현대차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2025년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해 전기차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야당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 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그린뉴딜 목적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전환임에도 어떠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고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논평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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