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더 심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지키기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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