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지키기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