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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투쟁 계속된다노동·시민·사회단체 20일까지 전국 순회 … 산재 심각성 알리고 정부·기업에 대책 요구
▲ 민주노총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위주화 뽀개기 투쟁단'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20일까지 산업재해 문제가 불거진 전국 주요 사업장을 순회한다. 민주노총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불붙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을 이어 간다. 전국을 돌며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개선 여론을 확산한다.

민주노총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을 꾸려 순회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에는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국민안전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정책을 내놨다. 같은해 12월 김용균씨가 숨진 뒤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대책을 쏟아 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이 같은 정책으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용균 동지 죽음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업무만 도급 금지대상에 포함하면서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압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조차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투쟁단은 이날부터 20일까지 3박4일간 산재사고가 발생했거나 노동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찾는다.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한국지엠·현대제철·한화토탈·우정사업본부·한국타이어·금강휴게소·한국도로공사·삼천포화력발전소 등 20개 사업장을 방문해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한다. 하청노동자가 11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다 출근 직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한국지엠, 2월 컨베이어벨트 수리를 하다 기계에 끼여 하청노동자가 숨진 현대제철,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집배원 93명이 숨진 우정사업본부를 순회한다. 18일 오전에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해결의 실마리인 노동시간단축을 포기하는 등 노동개악·후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이윤을 위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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