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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대상 정규직 전환, 중앙정부 나서야 가능"공공부문 민간위탁 직영화 방안 국회토론회 … 1만개 민간위탁 사무 중 2년간 고작 81개만 공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개별기관이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생활폐기물·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 직접고용해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3단계 정책)을 내놓으면서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사회적 논란으로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해당 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콜센터, 전산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발전사 경상정비, 댐 점검·정비 사무가 심층논의 사무로 규정됐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속도는 더디다. 자체 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직접고용 여부를 논의한 뒤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발전사 경상정비와 댐 점검·정비 사무는 각 기관에서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사무를 수행하는 개별기관은 심의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다.

심층논의 사무 직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폐기물·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다수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등 노무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기관은 노무도급이나 용역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이들 사무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직접고용은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정원조정·인건비가 발생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1천99곳 중
민간위탁 직영 전환 76곳 불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민간에 위탁한 사무 중 직영(공영)으로 전환된 사례를 조사해 공개했다. 노동연구원은 5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1천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민간위탁 사무 직영 전환 여부를 살펴봤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9년 5월1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76개에 불과했다. 전환한 사무는 216개, 전환된 노동자는 2천415명이다. 노동부의 민간위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 사무는 1만99개다. 여전히 1만개에 가까운 사무가 민간위탁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영 전환에 미친 영향을 유추할 수 있는 통계도 나왔다.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전 공영으로 전환한 사무는 135개, 그 이후는 81개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은 발표시점 이전에 단 한 건도 공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가 이후 각각 9건·2건을 공영화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각 기관에서 민간위탁 영역을 공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추진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기관장의 정규직 전환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민간위탁 사무의 공영 전환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기관에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맡기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지난 7월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조정신청을 받은 122건 중 상하수도 검침업무 3건과 시청사관리 1건에 대해 1단계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검침업무를 위탁한 지자체 3곳 중 2곳은 정규직 전환을 이행했지만 1곳은 하지 않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병희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상당수 많은 지자체는 검침업무가 1단계에 해당한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지자체 164곳 중 검침업무를 직영으로 하는 곳은 75곳(45.7%)에 불과하다. 이후 직영으로 추가 전환한 지자체는 10곳 미만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의지가 없으니 개별기관들이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토론회에는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토론과 발제를 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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