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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논의 필요사무’ 정규직 전환?] 노동계 “병아리 눈물만큼 직접고용 결정”노동부 “정규직 전환 검토 결과 1차 확정 … 이번주 2차 확정할 것”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으로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된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해 현행 간접고용 유지냐, 직접고용 전환 여부냐 가르는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극히 일부 기관만 직접고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6개 공공부문 기관·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하반기 콜센터 업무를 직접수행 하겠다고 노동부 비정규직대책TF에 보고했다. 노동부 비정규직TF는 지난해 12월 말 회의를 열고 노동부를 포함한 6개 기관의 콜센터업무 직접수행 결정을 확정했다. 전산유지보수 업무를 직접수행하겠다고 한 기관도 7곳이다. 노동계는 “몇백 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중 직접수행을 결정한 곳은 10여개뿐”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비정규직TF는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민간위탁(3단계 전환 대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1단계 전환 대상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은 오분류로 정해 구제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규정하고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전사 경상정비,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댐 점검·정비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난해 10월까지 정규직화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TF가 같은해 12월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200여개 기관 중 10여개만 직접수행 결정”

비정규직TF는 지난해 12월26일 회의를 열고 각 기관들이 제출한 심층논의 필요사무 정규직 전환 타당성 논의 결과를 검토·확정했다.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정규직화 검토 결과를 제출한 기관은 70여곳에 그쳤다. 업무별로는 전산유지보수, 콜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순으로 제출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출한 기관 중 해당 업무를 직접수행하기로 결정한 기관수는 극히 미미하다. 콜센터 업무를 직접수행하기로 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기상청·대구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노동부 등 6곳이다. 전산유지보수 업무를 직접수행하기로 한 기관은 노동부·대전시·국토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7곳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모수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노동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245곳,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기관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업무를 직접수행하겠다고 보고한 기관이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된다”고 비꼬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출된 검토 결과 중 직접고용 결정은 대부분 확정했다”며 “현행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고 한 기관의 경우 논의기구 구성 등 절차를 안 지켜 보완을 요구한 곳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온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20일 비정규직TF를 열고 추가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콜센터 직접고용 결정, 나머지는?

한편 현재까지 심층논의 필요사무를 직접수행하기로 결정한 기관 중 전환 대상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노동부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콜센터 위탁전화상담원은 500여명이다. 노동부는 이달 초 위탁 전화상담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다. 다음달 초 첫 협의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규직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인 기관들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댐 점검정비 업무의 직접수행 타당성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기술노조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협의기구가 구성돼 올해 1월을 시작으로 2차 회의까지 진행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규직화 검토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고용불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 다수가 참지 못하고 이직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 직접수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꾸려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달 30일 최종 결론 도출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는 지지부진하다. 복수 노동계 관계자는 “해당 업무가 심층논의 대상이 됐으니 논의 기구를 꾸리자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거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시민연석회의를 구성한 전주시 같은 곳도 있지만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자체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발전사 경상정비는 사실상 정규직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가 구성됐지만 노동자들은 사실상 체념하고 있다”며 “정규직화 대신 용역업체 계약기간 연장이나 노무비를 인상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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