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31일 수자원기술노조(위원장 이천복)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28일 13차 회의를 열고 수자원기술을 비롯한 점검정비 5개 용역사 노동자 675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의 임금과 복지 개선 방안은 별도 전담반을 구성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3단계 전환 발표 기준 용역 5곳 현원 전환 대상

자회사는 전환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신입직 일반경쟁채용으로 나눠 채용한다. 전환채용 대상은 용역사의 현직 노동자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침을 발표한 2019년 2월27일을 기준으로 당시 수자원공사가 사용권과 관리권을 보유한 댐시설과 수도시설의 점검정비에 종사한 참여 기술자다.

제한경쟁채용은 전환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와 비자발적 퇴사자가 대상이다. 2019년 2월28일 이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노동자도 제한경쟁채용 대상이다. 퇴사자는 2019년 2월26일 이전 수자원공사 용역사에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이나 국가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을 한 노동자만 대상이다.

전환채용과 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인원을 가린 뒤 675명이 미달하는 인원은 신입직 일반경쟁으로 뽑는다. 2019년 2월28일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점검정비 5개 용역사에 신규입사한 노동자는 경력 기간별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행정인력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약 60명을 전환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27일 당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을 제한경쟁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그간 진행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 단 수자원공사가 이사회를 열고 이번 합의를 확정한다는 게 선행조건이다. 노조는 2018년 9월 대전지법에 수자원공사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공기업 협력업체 노동자가 직접고용 판결을 받아낸 것을 감안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까지 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천복 위원장은 “법적으로 수자원공사 노동자임을 증명할 가능성이 컸다”면서도 “최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이고, 직접고용시 기존 수자원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도 예상돼 노조는 처음부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용역사 2곳 전환 반대하자 ‘영업권 분할’로 봉합

수자원기술 정규직 전환은 난관이 많았다. 당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한 노동이라 1단계 전환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1단계에서 누락됐다. 이후 정부는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 전환 대상에서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분야에 대한 심층논의절차를 실시했다. 수자원기술은 심층논의에 참여했으나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만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다수 이탈하기도 했다. 이천복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 지속하자 퇴사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한 2018년 이후 4년간 지속해서 투쟁하면서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가까스로 지난해 1월부터 노·사·전 협의기구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난관은 또 있었다. 용역사 5곳 가운데 2곳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영상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노·사·전 협의기구 참가도 거부했다.

이런 갈등은 수자원공사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포기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국가 댐·수도시설 관리와 함께 지자체의 수도사업도 도맡아 했다. 노·사·전 협의기구는 5개 용역사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출범할 자회사는 지자체 민간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5개 용역사의 인력을 약 8 대 2 비율로 조정해 수자원기술 노동자가 아니어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인력이 80%다.

상시적 고용불안 걷어 내고 물 관리 기술 강화 박차

이번 합의로 자회사 설립을 순조롭게 진행하면, 노조는 이후부터 기술력 향상과 물 관리 기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천복 위원장은 “그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물 관리를 위한 기술 제고에 어려움이 컸다”며 “향후 기술력을 높이고 장비도 확보하면서 기술점검팀을 만들어 IT기반 물 관리 기술 전환에 대응하고 현장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긴급복구반을 구성해 국민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쪽은 “노·사·전 협의회 구성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지연과 전환 대상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지만 다행히 합의를 이뤘다”며 “내년도 자회사 출범을 목표로 처우와 복지 개선 같은 향후 논의에도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