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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T·산재사고 포스코’ 증인 빠진 환노위 맹탕 국감?보수야당 반대로 ILO 국제노동기준국장도 제외 … 10월4일 노동부 본부 국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을 확정했다. 환노위는 10월2일과 4일 환경부·고용노동부 본부를 시작으로 20일간 국정감사를 한다. 그런데 채용비리와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 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역시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주요 현안 핵심 증인이 빠지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증인 41명·참고인 32명 확정

환노위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다음달 2일 환경부, 4일 노동부를 시작으로 국가기관 4곳과 소속기관 41곳, 공공기관 25곳이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환노위는 이날 증인 41명과 참고인 32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산재 사망사고 관련 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한정애)·고용상 성차별 관련 황창섭 KEC 주식회사 대표이사(신보라)·직장내 괴롭힘 관련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정미)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황창규 KT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최승호 MBC 사장·박원순 서울시장 등 증인·참고인이 대거 빠졌다. 권력형 채용비리와 노동자 산재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직장내 괴롭힘 문제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대 마지막 국회이기에 환노위가 책임져야 할 노동·환경 분야 국감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며 “제가 제출한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여야가) 어렵게 (일정에) 합의한 국감이 빛을 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황창규 회장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김철 SK케미칼 대표·이해진 네이버 의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IT업체 청년노동자 삶의 문제와 공짜 야근, 살인적인 노동시간 문제를 다룰 증인과 참고인이 모두 빠졌다”며 “여야 공방의 문제가 아니기에 증인채택 문제를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린 바르가(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참고인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ILO 지원 가능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국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정부 핵심 공약이고 (비준을) 하지 말자는 의원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들여 ILO (관계자를) 섭외해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ILO에서 어렵게 결정한 만큼 간사님들이 심사숙고해 ILO 본부에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국감) 대상기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 기간에 맞춰 (추가 명단을) 신청해 달라.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월16일 경기도 국감 '눈길'

환노위 국감에는 노동부 불법파견 판단에도 노동자 직접고용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본계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훗타나오히로 대표가 증인으로 선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훗타나오히로 대표를 상대로 국민 세금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면서도 고용창출 노력과 국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박정훈 서울반도체노조 위원장은 용역업체 직원 6명의 방사선피폭 의심사고와 관련한 노동자 안전조치 미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환노위 국감에서 눈여겨볼 기관 중 하나는 경기도다. 경기도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달 16일 열린다. 노동국 신설과 청년 기본소득, 노동인권센터 운영 등 노동정책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참석 문제로 일정을 잡지 못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다. 시정연설은 같은달 22일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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