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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회 노동개혁특위 구성 합의할까‘윤리특위 구성’ 문제 풀어야 … 여당 일각 “사회적 대화기구 있는데 특위라니”
▲ . 정기훈 기자

여야 3당이 노동현안을 다루는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각종 특위 구성을 협의 중인 교섭단체 3당은 노동개혁특위 구성 필요성에 일정 정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특위 구성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운영 중인 만큼 국회가 별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머지 특위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첫 번째로 윤리특위 이야기가 나와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 있지 않느냐”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특위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런 차원에서) 특위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개혁특위 구성을 여야에 제안했다.

한편에서는 경사노위가 있는데 별도 국회 특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깊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며 “노동개혁특위를 만들면 경사노위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특위가 필요하다면 경사노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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