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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환경미화원 노동조건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자"한국노총,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에서 제안 … 본위원회 의결 거쳐야
한국노총이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논의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와 환경미화원 고용안정을 다루는 환경산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열린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와 환경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자"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제안서에서 "연평균 2천745시간을 일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적정인력 배치 같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열악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환경노동자 고용과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환경노동자 권익을 향상시켜 환경업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제개발·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종료를 앞둔 4개 의제별위원회 논의기간 연장 문제도 논의했다. 7월 중순께 논의기간이 종료되는 의제별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별위는 논의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든, 기존 위원회 논의기간을 연장하든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에 반발한 노동자 계층별대표(청년·여성·비정규직)의 보이콧으로 올해 3월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9일께 노사 계층별대표 6인을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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