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파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상화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새로운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설립은 고사하고 이달에만 의제별위원회 4개가 논의기간 종료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방식 놓고 이견

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회의실에서 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일 오후 본위원회 개최 사실을 언론에 알렸는데, 6시간 만에 취소한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올해 2월 노사정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했던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 3인의 참석도 유력한 상황이었다.

올해 3월 두 차례 본위원회 그리고 4월에 나흘간 진행된 서면회의는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5차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측이 연기했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처리방식이었다. 계층별대표들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측이 3일 오후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소장은 “지난달 2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고, 대신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우리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계층별대표들은 본위원회에 참가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거나 퇴장할 수 있다. 퇴장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층별대표 3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경사노위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번 사태 책임은 경사노위, 그리고 경사노위가 회의를 돌연 취소하게 만든 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사노위측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과로사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3인 요구를 감안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포함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 중 하나였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논의를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경총이 과로사 방지법 제정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달 14일 이후 계층별대표 3인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대한 3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차례 의결이 무산됐고 또다시 의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제별위 활동시한 잇따라 종료

4개월 만의 경사노위 정상화 시도가 무산되면서 의제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도 무산됐다. 1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가 차례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경사노위에는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만 남게 된다

새롭게 만들 예정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설립 의결도 미뤄진다. 올해 4월29일 논의시한 종료로 활동이 중단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재설치도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는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