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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ILO 100주년 총회 끝내 불참청와대 “외교일정 때문에 참석 못해” … 이재갑 장관 22일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입장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국을 찾은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났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총회 전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ILO 100주년 총회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그때는 대통령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청와대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입법을 마무리한 뒤 문 대통령이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국을 찾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법 정비에 공감을 표했다.

ILO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ILO는 올해 초 문 대통령에게 ILO 100주년 총회 초청장을 보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ILO는 한국이 기본협약을 비준하기를 바란다”며 “ILO 총회에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와 특별기를 타고 와서 한국 노동에 대한 비전을 선언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ILO 총회 참석은 없던 일이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논의를 종료했다.

당초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방안에 합의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조차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달에는 대통령께서 주요 외교일정이 있어 ILO 총회 참석이 어렵다”며 “합의실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결정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ILO 총회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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