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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7월 초 파업 경고민주노총 '예산안 반영' 대정부 교섭 제안 … "반응 없으면 20만명 일손 놓을 것"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가 1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정부에 제안했다. 7월 초까지 교섭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제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책임과 제도개선 없이는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이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이 지연·제외되거나, 전환이 돼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소속으로 옮기면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청 눈치 보는 용역회사, 정부 눈치 보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 변함없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증언으로 뒷받침했다. 김성환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대구 CCTV관제센터 기간제 비정규직은 전환 논의조차 없는 상태고, 인천남동구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했고, 김제시는 환경미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총파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정부는 광역전철역 최소 역무원이 5명이라고 했지만 철도공사는 2명씩 배치하고 있고 그마저 자회사 무기계약직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 노동자인 양홍식씨는 "용역회사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처우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학교측은 정부가 예산을 안 줘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청이 용역비를 안 줘서 임금을 못 올리고 원청과의 계약조건 탓에 노동조건 개선이 힘들다던 간접고용 시절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지회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37일째 파업 중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43.9%에 그친다. 학교 교사·강사와 산불특수진화대와 같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차별해소 예산 반영해야"
민주노총 상반기 중 노정교섭 제안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공무직을 법제화해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상반기 중 노정교섭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6~7월 투쟁을 조직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일손을 멈추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대화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여성연맹은 7월 초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7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일손을 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여만명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노동자가 행복해야 그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이 사회 역시 행복해진다"며 "직접고용과 차별철폐를 위해 당사자들은 진짜 사장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 차별을 겪으며 노동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파업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 및 투쟁계획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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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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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 2019-04-19 22:50:17

    자유 국가 입니다. 직업의 자유가 있는 나라 입니다. 왜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에서 일하세요? 월급 더 많이 주는 직장 많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른 일자리 잡으세요. 일자리 소개시켜 드릴까요? 해당 직무에 맞는 월급 한계라는게 있는 겁니다. 단순 반복 업무에는 당연히 많은 월급을 줄수가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 이라는건 직무 난이도, 직무 위험도, 직무 업무량이 최저인 편한 직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무를 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안 주죠. 월급 더 받고 싶으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세요   삭제

    • 정남희 2019-04-19 13:21:30

      사흘 가지고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한달은 해야죠
      안 1년이라도 가서 비정규직 뿌리 뽑읍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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