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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방점 찍은 민주노총노동법 개악 움직임에 투쟁 분위기 고조 … '경사노위 참여' 안건 발의 안 돼
▲ 김명환 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개악으로 간주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제도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대화보다 투쟁에 방점이 찍혔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함께 최대 노동현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까지 다룬다. 정부·국회를 향한 민주노총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악 저지·재벌개혁" 4월·7월·12월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6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부터 하반기까지 세 차례 총파업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사용자 방어권'에 대한 한국경총 요구안까지 다루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7월에는 최저임금 노동자 공동파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이다.

11월과 12월에는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을 내걸고 사회적 총파업을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보수화 경향을 민중·진보·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막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노총은 '4월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정부·국회가 경총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를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면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정국에 개입하고 주도하자"며 "노동자 양보를 강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투쟁으로 바로잡자"고 호소했다.

▲ 정기훈 기자

경사노위 재론 없어 … 1시간 만에 끝난 대회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시작한 대의원대회는 사업계획 논의부터 결의문과 특별결의문 채택까지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집행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혹은 '사회적 대화'를 사업계획에 담지 않은 데다, 현장에서 경사노위 참여 관련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 안건을 발의했던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이날 경사노위 참여를 담은 수정동의안 발의를 검토했다. 그런데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노동법 개악 우려가 높아지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대회 전날 국회 앞 집회에서 김명환 위원장과 산별연맹 위원장·조합원 등 25명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일부 산별연맹은 "대의원대회를 국회 앞에서 하자"며 "김명환 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경사노위의 '기역'이나 꺼낼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3일 자정께 석방된 김명환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산별연맹 위원장들에게 "지금은 힘을 모아 싸워야 할 때"라며 경사노위 안건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지금은 경사노위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하반기에 투쟁과 교섭을 이어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김명환 집행부의 노선 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사노위 참여 폐기"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 대화 숨 고르기'로 보는 의견과 '물 건너갔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국회·대정부 투쟁에 대한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결의가 확인된 만큼 당분한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조합원 100만명 돌파"를 공식화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100만3천명이 됐다"며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한국 사회 노동자들이 운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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