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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대정부 투쟁' 힘 받나집행부 경사노위 뺀 사업계획 제출 …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영향 받을 듯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올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4일 개최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3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대회다. 사회적 대화보다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4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재적인원(1천293명)의 과반(647명)을 웃도는 1천여명이 참석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사업계획·사업예산 안건이 상정된다. 2019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을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혹은 '사회적 대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경사노위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를 제외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요구 관철을 위한 교섭전략'으로 △노정 협의 △노-국회(정당) 협의 △노사정 협의(일자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정부위원회) △노사 교섭(가맹조직 산별교섭)을 제시했다.

집행부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다뤄질 가능성은 있다. 경사노위 참여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수정동의안이나 현장발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앞 집회 중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찰과 충돌이 잇따랐다. 경사노위 참여 관련 안건이 아예 발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사노위 참여 반대 진영에서는 "대의원대회 장소를 국회 앞으로 옮기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전선·노동자연대를 비롯한 좌파활동조직들은 1일부터 "경사노위 참여 재론이 아니라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연서명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논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3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더 이상의 경사노위 관련 논쟁은 조직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상황을 극단화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노 소장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다층적으로 열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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