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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에 정면돌파 선언장하성 정책실장 26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 “소득주도 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연윤정 기자

최근 보수야당이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지론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장 실장은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와 가맹점-가맹본부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와 보육료·주거비 감소,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가계생계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도 제시했다.

◇“양극화 양산한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자고?”=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면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대기업·수출기업 중심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에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며 “공정경제는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 만에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며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사는 결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다양한 정책으로 강화해야”=최근 7월 고용동향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자 보수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지론’을 꺼내 들면서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장하성 실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 실장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등치시키는 것에 선을 그었다. "사회 양극화를 양산한 투자 중심 성장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영상을 통해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 줘야 한다”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환경부 차관에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계청장 교체는 최근 가계소득동향에서 소득통계 표본 논란과 무관하다”며 “앞으로도 차관급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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