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지지부진하지만 "시급한 현안부터 뜻 모으자"
정책협의는 노조 제안으로 열렸다. 정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올해 산별중앙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시급한 정책 현안부터 노사가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9년 이후 산별교섭이 파행을 겪었고, 올해 다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을 포함하는 산별교섭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의료 노사정 공동선언 결과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정책적 논의가 활발한데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공동으로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최근 의료현장 곳곳에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현장인 만큼 더 건강한 곳으로 변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사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지만 시민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정책협의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이행과제 및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행상황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4월부터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던 간호관리료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환자수 대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간호사 처우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호사 처우 개선해 이직 막자” 노사정 한마음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은 야간근무수당 신설이다. 야간근무는 간호사 이직사유 1순위로 꼽힌다. 해결방안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중소병원 사측은 간호사 수급부족 문제를 간호조무사 업무 확대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측은 5조3교대 도입처럼 노동강도를 줄이는 교대제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복지부는 당초 야간전담간호사 도입을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건강보험 수가에 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야간근무수당을 주는 것이다. 야간근무 선택권 보장과 야간노동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에 대한 노사의 관심도 높았다. 정책협의에 참석한 박영미 부산대병원 간호부장은 “교육전담 간호사는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며 “중앙에서 신규간호사를 교육하고 부서에서는 세밀한 부분만 지도하게 하면 신규간호사 배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반겼다.
복지부는 (가칭)간호인턴제를 도입해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간호교육관리팀을 운영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를 맡지 않고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에 필요한 재원도 지원한다.
정재수 노조 정책실장은 "매년 간호대를 졸업하고 의료현장으로 배치되는 신규간호사가 2만여명인데 의료기관을 떠나는 경력간호사가 4만여명"이라며 "간호사 이직률만 줄여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100%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교대제를 개선해 야간노동 강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장기근속 유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과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의료기관 질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전담조직인 간호간병통합TF(가칭)를 설치해 경력간호사 비율 등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간호인력 수급체계·관리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