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시민·공무원·전문가 3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미래이슈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5점 만점, 평균 3.5점 이상)는 "플랫폼 노동 증가로 특수고용 종사자 확산"이 꼽혔다.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앱·배달대행앱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을 말한다. 특수고용 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사업주에 종속돼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다. 이를테면 배달기사들은 배달대행업체가 만든 프로그램과 앱을 통해 배달 건당 보수를 받는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형태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이 밖에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노동자·사업가 등장 △국내 10대 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및 부서배치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사례 발생 △로봇 오작동 책임성 논란이 주요 미래이슈에 선정됐다.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머징 이슈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 △국내 기업 중 10% 이상이 근무시간의 완전 자율화 시행 등이다.
조사 시점에서 20년 뒤인 2037년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로는 △정찰병·테러감시직 등 특수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직업군 증가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경쟁 치열 등이 선정됐다. 2037년 이머징 이슈로는 '로봇에 시민권 및 법적 지위 부여 논란'이 꼽혔다.
박가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취업역량이 높은 소수는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연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