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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숨지면 '고용형태 관계없이' 순직 인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 지난해 7월 폭우 속에서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충청북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고 박종철씨는 순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업무 중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됐다. 사망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도 불가능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 박종철씨처럼 공적 업무 중 사망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한 해 평균 30여명에 이른다.

제정안은 국가·지자체에 소속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해 보상절차를 밟는다. 순직이 인정된 노동자 유족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이 적용된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해 경찰이나 소방관이 일하다 다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적 초석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제정안에 순직 적용기준을 2017년 6월30일 이후로 명시했다. 지난해 7월 사망한 박종철씨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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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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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2018-04-08 14:08:08

    위의 기사건에 대한 관련법 조항 부탁드려도 되나요?
    공무중숨지면 고용형태 관계없이 순직인정기사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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