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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인데 지자체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다르다?도서관 기간제 정규직화, 지자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하며 올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탓에 같은 직종인데도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가 엇갈린다. 정부가 나서 통일적인 정규직화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안 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노동자가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갈린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9월에 이들을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추가로 내렸다. 그럼에도 지자체별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제각각이다.

안양시는 지난달 3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양시청 도서관 관련 부서가 "도서관 기간제는 전환 제외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안양시 A도서관 관계자는 “전문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신 신규 사서직원을 점진적으로 충원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심의위에 밝혔다”며 “도서관 업무는 장서구입과 정리, 대출반납, 문화행사 운영과 기획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내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포항시는 이달 8일 심의위를 열어 도서관 기간제 12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심의위를 열어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6일 심의위에서 도서관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한다. 반면 오산시는 이달 1일 심의위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도서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강력한 의지 표명하고 예산 책임져야” 

노동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린다.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부위원장은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지자체 관련 부서가 심의위에 어떤 의견을 올리느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느냐도 전환 여부를 가르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동일업무에는 통일된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는 정규직화를 미루는 이유로 예산 문제를 지목했다. 포항시는 도서관 기간제를 비롯한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 69명의 정규직 전환을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겠다고 미루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처우개선을 요구할 텐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이 명확하지 않아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일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미뤘다"고 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지금도 지자체들은 기간제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나 노동부 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당연히 할 일조차 안 하면서 예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화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며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정규직 전환 예산과 관련해 “내년 정규직화에 쓰일 1천226억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내년에 교부금이 5조원 정도 늘어나므로 그중 일부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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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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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관연장 근로자 2018-12-12 01:36:22

    인천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몇년째 일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래요. 실무진회의에서 무기전환해줘야 할까봐 재계약 안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1년씩만 채용하기로 얘기 나온 거 다 들었는데, 문체부 지침대로 하는 거라고 정당화 하고 있네요. 그럼 이미 2년 넘은 사람들은 무기전환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닌가? 지침 핑계대지 말고, 가이드라인이나 좀 지키세요. 정규직 전환 심의위도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는 전환 제외됐다는 통보만 받음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본인들 밥그릇만 안전하면 그만~   삭제

    • 10년 2018-09-29 16:07:36

      남양주시청에서 10년째 기간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정규직전환 꽝 다시 면접보고 왔으나 조광한시장 아예 무관심 좀... 직원들 저녁식대비 여행비 챙겨줄돈 은 많은데 예산부족 겨울만되면 인도 공사 연말되면 예산 남은걸 로 회식 뭡니까! 여행 연수요 아니죠 직원 여행보내주는거죠. 답해보세요 이부분 이렇게 한들 조광한 시장 무관심이겠지만! 3년동안 자기 통장 부동산만 늘어나겠지만 진짜 너무하네요   삭제

      • 하남기간제사서 2017-12-04 17:12:12

        황당합니다. 7월20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근무한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되고 8월1일부터 근로한 근로자나 7월 20일전에 계약만료된 기간제는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8월1일부터 근로한 근로자는 7월1일부터 근로한 근로자와 갑자기 계급이 생겨버렸네요. 위화감 조성 제대로입니다. 도서관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 좋겠네요..
        이런 상태로 대민 업무 참 잘도 하겠네요. 차라리 전부 이름 적어 통에 넣고 제비뽑기 하는게 더 공평해 보입니다.   삭제

        • 결국엔 2017-12-03 21:56:12

          허울성 잔치는 끝났다.계약만료..
          정규직되신분들은 시대를 잘타고난것.
          안되는사람은 뭘해도 안되는...
          넘 슬프다ㅠ.ㅠ   삭제

          • 이성진 2017-11-30 00:36:27

            도서관 과 체육시설 을 담당하는 회원관리, 보안 및 안내데스크 직원들 중에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근로자들을 연말 오면서 계약해지 를 하고 있다는 거다.
            아울러 도서관 사서 들 중에 정식 사서 들도 없다..시설관리 공단 직원 들 중에 넘어온 사린ㅁ들도 많고 주차관리원 하다가 보직변경으로 사서 자격증 없어도 코라스 프로그램 에서 상호대차 및 도서대출 없무 누구나 하고 있다.
            따라서 초단시간,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들을 무기계약직화 안하는 지자체 는 강력한 패널티 를 받아야 한다   삭제

            • 이성진 2017-11-30 00:28:53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국민 사기극 이다.?
              문대통령은 지지율 고공 행진에 취해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 는 허언 인가?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들은 정규직을 애걸 한적 없다.
              1년 마다 갱신해 쓰는 고용불안 계약서가 심각한 문제 인지를 모른다는 거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은 정규직들의 저항에 역부족 였다는 거다.
              애시당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라고 방향이
              정해졌어야 했다.
              상시 지속 업무 라는 말속에 결국 누군 정규직화 되고 누군 철저히 제외 계약해지되는 역차별 과 허탈감, 노노갈등만 만들고 있다   삭제

              • 개나소나 똑같아 2017-11-28 17:47:29

                신문고에 얘기하면 분명이 잘못 된거다 정부방침대로 해야한다라고 말하더니 2틀 뒤에는 그건 가이드라인 제대로 읽어보세요 말이 180도 달라져서 얘기한다 이런 하급 공무원도 참 문제다 ㅋㅋㅋ나혼자 얘기하면 대답도 안하고 가만이 있는다 그리고 ? 똑같은 대답 가이드라인 그놈에 가이드라인 충분이 읽었으니 물어본거지 밥통 공무원아 웃기지도 않네 공무원이 한입 가지고 두말이나 하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알수가 없구나   삭제

                • 대체 왜!! 2017-11-28 15:54:44

                  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근로자가 무기직 전환된다고해서 사서 공무원 자리 뺏는게 절대 아니고!!
                  주말, 1달, 3달, 6개월 등의 짧은 기간으로도 사람 뽑아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도 아니며, 실무와 대민 서비스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지금에 와서 사서자격증의 유.무를 따지는건지 정말 황당하네요.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실을 잘 들여다보고 정책을 실현하시죠!!!
                  몇 년 동안 계속 밤10시까지 책 정리하고 열심히 사서 보조 일 하던 기간제 근로자들 우롱하지 마세요!!!   삭제

                  • 풍전등화 2017-11-28 14:28:27

                    교부금5조원늘어났다며? 그돈은 대체 어디다쓰려고? 할일없이 시간만 축내는 공무원초과수당으로쓰려고?진짜 답없다....
                    촛불로 된 정권 ....풍전등화다ㅠ.ㅠ
                    박그네때도 이보단 공무원들 말잘들었던것 같았는데...
                    진짜 어찌 더 살기힘든지...
                    가이드라인대로만 지켜졌으면 좋겠다.
                    곧 계약만료인데...흑.ㅠ.ㅠ   삭제

                    • 에라이 2017-11-28 14:27:51

                      내년 상반기면 지들 그만두니까 그때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는 소리잖아 나쁜놈 시키들 이것들을 어케해야 전부 이 나라에서 추방 시키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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