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용자는 KT스카이라이프였지만 형식상 사용자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을 하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가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다 5번째 부당해고를 한 사건”이라며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KT스카이라이프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한 내역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불법파견 진정을 당사자 조사도 없이 행정종결했다. 당사자가 불법파견·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노동부가 수사 중이다. 사측은 올해 6월 해고노동자 두 명에게 정규직 특별채용을 약속했지만 10월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KT스카이라이프의 KTis를 이용한 불법파견에 엄격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3년간 불법파견·쪼개기 계약과 부당해고로 노동자를 농락한 행위를 사과하고 이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영돈 서울노동청장은 “(지난해 진정에서) 서면조사만 했지만 각하 이후 증거를 더 입수하고 대면조사도 했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계열사인 KTis·KTcs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면서도 KT스카이라이프에 위장도급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S컨설턴트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염동선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장은 “3년간 KT스카이라이프 명찰과 명함을 썼다”며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라면 누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선호 지회 사무국장은 “스카이라이프가 뒤늦게라도 불법파견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에 나선다면 억울함은 뒤로하고 열심히 사는 길을 택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