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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취임] “참여주체 확대하고 산업별·지역별 중층단위 협상하겠다”양대 노총에 결단 요청 … 박태주 신임 상임위원 곧 임명
   
▲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노사정위 조직개편과 사회적 대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활용되지 않고 참여주체, 특히 노사가 스스로 문제 해법을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18년 동안,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후 1년7개월 동안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

"합의보다는 협의, 신뢰 쌓으면 저절로 대타협"

문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돼야만 일자리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사회적 대화는 필수불가결하다"며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자율과 자치 그리고 책임의 원리가 구현된 참여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이 사회적 대화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스스로 모색한 해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에는 협치와 대화를, 경영계에는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그는 "노동계는 국민경제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대화와 협치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인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며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등 사회적·법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특히 "합의보다는 협의와 상호 신뢰 형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이 쌓이면 진정한 타협과 합의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본격화

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재편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참여주체 확대와 중층적 대화구조 확립, 노사정 대화 허브 역할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모습으로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기존 대화에서 충분히 대변되지 못했던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낼 것"이라며 "중앙단위뿐만 아니라 업종이나 지역단위에서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연구·분석·대안 제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참여주체 소통역량 강화를 지원해 대화와 협치 문화를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며 "(노사단체 역시) 의견이나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와 협치만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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