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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에 관한 좌담회] “사회적 대화 정상화 골든타임 놓칠 수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 기구를 만들어 내년에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올해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것이긴 한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아직도 공석이다. 그러는 사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간단축이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도 쌓여 있다. 모두가 사회적 대화나 노정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합정동 본사 사무실에서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 최영기(65)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박병규(53)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특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노사관계 진단부터 노동정책 평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였다. 사회는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겸 공동대표가 맡았다.

사회 : 최근 노사관계를 진단해 보자.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노조 활동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현안이 터지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사회적 대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조치와 프로세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사관계 문제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쌓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권 초기에 잘 풀어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출발은 좋아” “기대 반 우려 반” “골든타임 놓칠지도”


최영기 : 10년 전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권 초기에 정부가 노동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쪽에서 과속을 했던 측면도 있고, 노동계에서 과잉기대를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을 하자마자 노동계 요구가 분출하는 바람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텝이 꼬였다. 노동계와 손잡고 잘해 보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분출되는 요구들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 당시 하고 싶은 노동개혁을 못하고 꼬여 버려 아쉬움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했는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처럼 정부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첫걸음을 잘 떼고 있는 듯하다.

박병규 :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런 스탠스를 초반에 잘 가져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노동계와 정부 모두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쪽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문제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관점은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해결하지도 못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성과보다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조 입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일정하게 진전된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요구한 뒤 수용하지 않는다고 충돌하지 말자. 이번에는 서로가 잘 조정해야 한다.

“경제부처 관료 중심 일자리위원회 우려”

문성현 : 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자리위원회 문제다. 당연히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제, 그것도 관료 중심으로 갔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니까 경제부처 중심으로 집행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노동과 협치를 하면서 진행했어야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준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데, 구체화하지는 못한 것 같다. 대통령은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를 뒷받침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다.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아쉬움이 나올 소지가 있다.

사회 :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고 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최영기 : 추론을 해 보면 노사정위는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숙제가 밀려 있으니까 덮어 놓은 것 같다.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부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 틀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했을 법하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지시로 일자리위를 구성하고 노동계와 얘기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일자리위에 들어올 때 조건을 따지고 하니까. 그런 다음부터 ‘일자리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는 아니다. 타협은 다른 곳에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처음부터 노사정위와 일자리위를 확연하게 구분한 것 같지는 않다. 될 수 있다면 일자리위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일자리위에서 한다면 힘도 실리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병규 : 일자리위에 참여하는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어떤 분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하더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노사정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일자리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자리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상이 안 잡힌다. 예산만을 다루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대화기구 기능을 하겠다는 것인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노동시간단축 같은 의제를 일자리위에서 계속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최영기 : 일자리위는 경제산업정책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예산지원 부문에서의 역할이 클 것이다.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정부가 예산을 들이고 경제정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정책의 숨은그림은 노사관계와 노사정 협치다. 이것을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인지가 없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노동정치나 협력적인 운용이라는 그림은 빠져 있는 거 같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은 것들이 계속 쌓여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문성현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게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이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중에 17만개는 새로 만드는 것이고, 64만개는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문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경제의 영역이다. 하지만 일자리 질을 바꾸는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다. 두 개를 한 틀에 놓으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것을 일자리위에서 하려니까 헷갈리게 된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영역, 질 개선은 노사관계 영역”

최영기 : 일자리위는 노동시장 내지는 노사관계 구조개혁에 대해 관점이 없다. 경제산업정책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가 주된 목적이고, 구성된 인사들의 주된 관점도 그렇게 잡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문성현 :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예산을 가져와서 만들면 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복잡하고 어렵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일자리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일자리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박병규 : 문 전 대표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다. 광주형 일자리도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다. 늘리는 일자리가 양질이어야 하고, 기존 일자리 질도 개선해야 한다. 새롭게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현재 일자리는 나쁜 상태로 놔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페이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구자가 붙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예컨대 원·하청 관계를 보자. 이해관계 없이 묶인 경우는 많지 않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 임원 출신이거나 친인척이거나, 아니면 후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역인 사례가 많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다면 그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도 적지 않다. 정규직 전환 예산을 부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거나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로 가게 된다.

현 정부의 의제선정은 의도가 좋고 방향도 좋다. 의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맨파워가 없다. 굉장히 걱정스럽다.

문성현 : 일자리 만들기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어떤 소방부문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는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 어떤 경찰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일선 경찰이 가장 잘 안다. 정확한 해답이 나오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부문에 노조가 없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은 노조를 못 만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기존 정규직들이 저항한다면 노조에 숙제를 내줘야 한다. ‘해결방안을 찾아봐라. 정부가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해답이 안 나온다.

사회 :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일자리위가 해야 할 역할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일 텐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보자.

박병규 : 정부가 서두를 것이 있고, 천천히 가야할 것이 있다. 노동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타협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설계해서 밀어붙이는 건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는 요구수준이 꽤 높았고 ‘이 정권이 계급을 대표하는 정권이 아니다’고 보면서 충돌이 많았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아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며 기대수준이 떨어졌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 걸음씩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정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반면에 빨리해야 할 것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기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노사정위원장이 아직 공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성현 :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이 많고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됐는데 가시적으로 해결한 것이 없다. 노동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 관계를 복원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 첫 출발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이나 콜트·콜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임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노사정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노사정위가 됐든 노동부가 됐든 나서야 한다.

최영기 : 순서로 보면 노사정위 지도부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주도해 정상화 방안과 프로세스, 향후 사회적 대화정책을 5~6개월 준비해서 보고하는 형식이 좋겠다. 학자들만 모아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듣고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를 신뢰하면서 노사정위 재편방안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순간 노동계도 자연스럽게 결합해 운영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대화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 정상화는 빨리, 대타협은 천천히”

사회 : 사회적 대화기구의 조속한 정상화에는 공감이 형성된 것 같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유의할 점을 말해 보자.

박병규 : 노사정위를 정상화하는 노력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일자리위든 광주형 일자리든 간에 사회적 대화 노력의 성과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성공모델이 나오면 확산은 어렵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 지역에서 지역민들에 의해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핵심 콘텐츠다. 그런 노력들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지방정부는 고용이나 노동에 대한 권한이 없다.

문성현 : 노동계도 상당히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위에 노동운동을 해 온 많은 분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정교섭을 요구해 성과연봉제를 없앴고, 일자리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 대통령은 ‘아! 노동은 적극적인 계기와 조건이 되면 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노동도 적절한 정치적 마중물만 주어지면 뭔가 힘 있게 뿜어내려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해서 해답을 가져와야 한다.

최영기 :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경계해야 할 것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이벤트성 타협을 지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법 개정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노사정위가 체증이 걸렸던 이유가 법 개정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관련법, 노동시간단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이슈들을 노사정위에서 합의하라고 했는데, 사실 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임금격차 해소나 노동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기업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기업 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 단위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데이터와 자료, 논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

"현장에서, 노조를 믿으면서,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박병규 : 무리하게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향점은 합의일 수 있지만 지금 중심에 둬야 하는 것은 협의다. 다만 노동계 입장에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되는 게 노동기본권 확대다. 자유롭게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려 부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노조를) 놔두는 것이다. 노조를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협치한다는 그런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꾸 사회적 대화 의제 중심을 대기업 양보론으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을 잡아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무조건 실패한다. 정부가 성과에 급급하면 진전된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

최영기 : 사회적 대화파들이 노사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계에도 대화와 협의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남아 있다. 노동계에서 대화파들이 주도적으로 노사관계를 끌고 가면 좋겠다. 정부는 그렇게 잡힐 것 같다. 청와대가 바뀌어 있으니 노동행정도 대화를 기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경제단체와 재계가 노사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유럽에서 사회적 대화나 협치구조, 파트너십이 정착되는 데에는 경제단체와 재계의 리더십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 무대 뒤에 있다. 우리나라 재계는 오히려 뒤에서 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재계의 협조와 대화를 이끌어 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성현 : 일단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를 이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내놓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계는 기업별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큰 틀에서 뭔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 내부에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진보정당운동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노동의제를 중심에 놓은 정부라면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노동계 내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조만 하지 말고 나와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해 했으면 좋겠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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