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이같이 반박했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경쟁교육 철폐를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새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전교조 문제에 대해 ‘(정부를) 칼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휘두른 칼날에 피 흘리는 교육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적폐 청산과 교육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교조를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외노조 조치 철회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통보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통보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배척하기 위해 행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위헌적인 임의행정이자 과도행정”이라며 “이를 당장 취소하는 것이 신임 교육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