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 발표를 계기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재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사퇴 넉 달 만인 지난 7일 업무에 복귀했다. 한국노총 역시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두 의제를 철회하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철회와 노사정 대화 재개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동만·박병원·이기권, 대통령 담화 직후 만나

9일 노사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6일 저녁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났다. 하지만 묘수는 나오지 않았다. 대화를 재개할 듯하다가도 대치국면으로 되돌아오는 형국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튿날인 7일 오전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차라리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한국노총이 요구한 의제 철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거나 “노사정 협상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 해고를 강행하려 한다는 노동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당·정·청이 대화에 복귀하라고만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화 재개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물꼬를 트지 못한 셈이다. 노사정 대표자 만남에서도 이 장관은 한국노총에 선 복귀 후 조율, 즉 조건 없는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한 반면 김 위원장은 의제 철회 혹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이 마주 앉아 논의를 해야 서로 무엇을 오해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중재안 내놓을까

한국노총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산별연맹·노조 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들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당초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노사정 입장이 변하거나 중재안이 마련될 경우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두 의제를 철회하거나 노동계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대로 그런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했으니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대환 위원장도 김동만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던 시간에 열린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과 관련해 장외 공방을 할 게 아니라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저에게 중재안을 제시하라면 그리고 (노사정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