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가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에 선정됐다. 그런데 상당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지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사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사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제로 실효성 우려=통영시 전체 취업자 6만4천600여명 중 조선업 종사자는 1만5천700여명으로 24% 수준이다. 그러나 정규직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소 조선소가 몰려 있다 보니 하청노동자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7개 중소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는 1만3천338명으로 생산직 정규직(1천207명)의 11배를 웃돈다. 통영에 위치한 신아SB도 2011년 기준으로 정규직(450명)보다 하청노동자(1천304명)가 3배 가까이 많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2~3차 하청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물량팀은 건설업으로 치면 십장 같은 제도다. 8~10명의 노동자들이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일하고, 도급단가의 10~13%를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갖는다. 통영에 있는 중소 조선소들은 하청업체 1곳당 최소 4개, 최대 10개 정도의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물량팀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용개발촉진지역이 돼도 조선소 비정규직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노동부 통영지청에 하소연해 봤지만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치를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업 서남벨트 영암군도 신청 준비=조선 남해안벨트에 속한 통영시에 이어 조선 서남벨트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도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암군에서 아직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통영시에 뒤따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형 조선소들이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위기국면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중소형 조선소는 수주량 감소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을 뛰어넘는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선정의 근거가 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지역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실업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