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광역업무와 여객매표·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9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는 5일 오전 서울역 KTX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가로막는 정부 지침을 개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 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직원의 약 93%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017년 8월부터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철도 노사는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20년 위탁비 설계시 시중노임단가 100%,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4.3%)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위탁계약에도 반영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전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이유로 처우개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협상안을 모두 반영하게 되면 지침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 중이며 결코 교섭 해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정부지침은 원청인 코레일과 위탁계약이 개선돼도 재원을 임금 인상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평생 최저임금만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의 2020년 임금 및 현안 교섭은 지난 7월24일부터 시작해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교섭을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