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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15년 만에 11%대 회복, 민주노총 1노총 지위 올라지난해 233만1천명 노조가입, 조직률 11.8% … “정권교체·노동계 노력 영향”
▲ 노동자들의 우산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5년 만에 11%대를 회복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설립 이래 조합원 규모에서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앞지르고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노조 조직률 상승 폭 급증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 1천973만2천명 중 11.8%인 233만1천632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2017년 노조 가입자 208만8천540명보다 24만3천92명(11.6%)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이 11%를 넘어선 것은 2003년(11.0%) 이후 처음이다. 노조 조직률은 2010년 9%대까지 떨어진 뒤 꾸준히 올랐다.

상승 폭도 두드러진다. 조직률이 10%대로 내려간 200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은 0.5%포인트였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1.1%포인트나 급증했다.

노동부는 조합원 규모·조직률 확대와 관련해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조합원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계기로 한 노동계의 조직확대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합세를 보이던 조직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전년 10.3%에서 10.7%로 상승했다. 조합원 규모도 200만명을 돌파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노조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노동계가 조직화에 주력하면서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확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현재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한계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을 보면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절반(50.6%)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 반면에 100~299명은 10.8%, 30~99명은 2.2%, 30명 미만은 0.1%에 그쳤다.

민주노총 처음으로 한국노총 앞서

양대 노총 조직화 경쟁에서는 민주노총이 우세를 보였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규모를 보면 민주노총이 96만8천35명으로 41.5%, 한국노총은 93만2천991명으로 40.0%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전년(71만1천143명)보다 36.1%(25만6천892명) 늘어났다. 한국노총은 87만2천923명에서 6.9%인 6만68명 증가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9만6천명 규모의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3월 설립신고증을 받아 통계에 반영된 사실을 감안해도 대폭 늘어났다. 조합원 5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교조가 노동부 법외노조통보처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법내노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대 노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조합원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 37만4천명으로 전년(44만6천명)보다 감소했다.

초기업노조 증가세 지속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조직률(68.4%)이 민간부문(9.7%)을 크게 웃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증가추세도 이어졌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134만9천37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7.9%를 기록했다. 전년(56.6%)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조직률과 조합원 규모 확대에도 노조수는 6천239개에서 5천868개로 감소했다. 노조를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휴면노조를 통계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600여개가 신설되고 970여개가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산한 노조 중 800개 이상은 휴면노조”라고 설명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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