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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견 기업에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하라”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노동자들 청와대 앞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도로공사·한국지엠 노동자와 함께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불법파견 기업에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법원은 최근 2주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아사히글라스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한국도로공사·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태일재단을 비롯한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해당 사업장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사측은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과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 이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단식농성과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3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0여명은 이날로 67일째, 이영수 한국지엠 사내하청 해고자는 11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은 1천500여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이달 2일부터 일본 본사 5차 원정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조립을 하든 물류업무를 하든 모두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무려 11번이나 나왔지만 정부는 직접생산라인에 있는 사내하청만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며 “작은 회사에는 법원 판결 없이도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노동부가 재벌 앞에서는 왜 머리를 숙이냐”고 따졌다. 이어 “해고된 요금수납원 1천500명은 모두 같은 업무를 함에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도로공사는 소송을 낸 304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또다시 비정규 노동자들을 길 위에서 추석을 맞게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싸움은 불법고용 관행을 끊겠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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