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한 데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 수출규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에 일본 대응예산 1조원 이상 반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에 반영한 일본 수출규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한다. 2021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기업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에 자금·세제·규제완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핵심 전략품목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목표로 육성해 기술자립을 강화한다.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입지·환경·노동 분야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에도 나선다.

당·정·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단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포함 맞대응 예고

당·정·청의 대응은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맞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도 열어 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같은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맞대응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맞대응은 정부가 상황과 단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이라며 “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한국YMCA 등 6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3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일본의 추가 무역보복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경제·군사적 하위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GSOMIA를 즉각 파기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