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날 접수한 사건은 두 건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 간 보고·연락 등 관계에 관련한 사항, 교육부가 어떤 배경과 경위로 제주도 수학여행 여객선 이용 공문을 세월호 참사 수년 전부터 일선학교에 보내게 됐는지인데요.
- 두 사안은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에서도 조사항목에 포함됐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참사 피해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22조에 따라 조사신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 피해자가 조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의결을 통해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합니다.
- 세월호와 관련해 풀리지 않던 의혹이 이번 신청으로 풀리게 될지 궁금하네요.
"노조는 암적 요소"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재판받는다
-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한 발언입니다.
- 노조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간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박 전 사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29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5일 그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박 전 사장은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인 2015년 3월 취임했는데요. 언론노조는 그를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적폐 부역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 박 전 사장의 노조혐오는 수위가 상당했는데요. 2017년 4월 지부 집행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노조 사유화"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은 이 같은 그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지부 간부를 인사상 불이익 조치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박 전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서기 전 한때나마 연합뉴스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라"고 비판했네요.
일본 정부 장관급 만남 제안 거절
-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급 만남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또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 최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방미 내용, 일본 정부와의 협상 소식을 전했는데요.
- 다음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만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측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공개적인 양자협의를 하자는 한국 정부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 유 본부장은 “일본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 유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