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반대·노정협의 요구 쟁취·대정부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기재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쟁과 갈등만 심화시켜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자 2천여명이 이날 대회에 함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별 임금과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를 직무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노사협의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나아가 38개 기관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무급제에 성과급제 요소를 더한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 같은 차별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협업체계를 붕괴시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 수행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임금피크제 폐기 △공공서비스 인력 확대 △노동기본권·건강권 회복을 요구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강제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애초 목적이었던 청년채용 확대에 실패한 채로 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기재부는 관련 지침을 폐기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노사 자율 결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개혁에 대한 갈증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정부가 봉건시대 신분제를 현대에 재현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성의 수호자인 금융·공공 노동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