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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동존중 폐기 선언"민주노총 7월3일과 18일 두 차례 총파업 투쟁 예고
▲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노동존중이 적힌 손팻말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폐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선다. 노정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을 잡아 가뒀다"며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 시절인 2016년 11월 법원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원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가피한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집회와 시위는 국민 의사를 나타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어떤 이유로도 이로 인해 과도한 탄압을 받거나 의사표현이 제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문 대통령의 배신 혹은 노동존중 폐기 선언으로 여기는 배경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을 내걸고 4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달 25일(수도권)·26일(영남권)·27일(충청권)에는 권역별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4시간 파업과 규탄대회를 한다.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전국 확대간부와 조합원이 집결한다. 27일에는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11개 분야 58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주관 태스크포스(TF)까지 합치면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연맹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70여개에 달한다.

당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를 제외한 모든 정부위원회 불참을 검토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2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불참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김경자 직무대행은 일자리위에 불참한다.

한편 이날 청년전태일을 비롯한 7개 청년노동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포함한 9개 교수·연구자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반노동자 친재벌 노선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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