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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 공생하려면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려야 할까한국노총·한상총련 '중소상인·노동자 상생과 소득주도 성장 실현 모색' 좌담회 열어
▲ 한국노총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노동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모두 윈-윈 하려면 과연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할까. 최저임금 1만원 대신 '9천원'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해 6%대 인상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1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 주제는 '일하는 국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통한 중소상인-노동자 상생과 소득주도 성장 실현’이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산입범위 확대로 분배 개선은 박근혜 정부 수준"


이날 좌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주목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뺀 것이 ‘소득분배개선치’다. 최저임금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2001년부터 살펴보면 소득분배개선치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2년에 11.15%, 노무현 정부 5년간 8.44%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1%로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정부는 6.1%로 약간 높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2년간 11.95%로 김대중 정부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김 교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되면서 실제 소득분배개선치는 4.25~9.21%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박근혜 정부 수준과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1만원 대신 9천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놓고 깊어지는 고민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리는 게 적당할까.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4~4.5%에 그치면 내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던 것처럼 소득분배개선 목표치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차감분을 고려하면 6.74%~9.7%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고 동력마저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약속대로 1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9천원 선에는 근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1만원을 계속 요구할지 아니면 수정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다음주 노동계도 인상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양대 노총이 만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제출한 토론문에서 "최저시급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공식적인 룰이 있는데 한 끼 식사와 왕복 교통비는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왕복 버스비(현금 1천300원)나 지하철요금(현금 1천350원)에 짜장면 또는 김치찌개 가격(통상 6천원)을 더하면 9천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을들의 상생' 위한 정책 개발해야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기승전최저임금'에서 벗어나려면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사용률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편의점 가맹점 비용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월 13만~15만원)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은 혼인 등으로 한 가구를 형성하기도 한다"며 "결코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퀘벡의 노동연대기금 사례처럼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에게 투자하는 방식 등 다양한 공생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한국노총은 '99%의 연대'를 내걸고 제로페이 같은 착한소비 확산, 비싼 로열티와 가맹 수수료 인하, 기업 경영참여 보장을 경제민주화 3종 세트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20대 국회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핵심의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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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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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19-06-21 09:02:38

    ㅋㅋㅋ6~9퍼센트 올리면 물가상승수준에 맞춰 동결이나 다름없데 ㅋㅋ 머리가 부셔지셧나 ㅋㅋㅋ 요즘보면 최저임금이 올르니깐 물가가 오르는구만 ㅋㅋ 당장 6~9퍼올리면 통게청기반한 하루 매출로 식당 편의점매출은 최저보다 낮은게 반가까이 되버리는데 돈은돈대로 투자하고 일은일대로하고 알바생보다 못하는 구조구만 그냥 1만원 올리고 폐점비용이나 이런거 정부가 다 지원하는걸로 하자고...오픈한지 올해전까지만지원으로 하고 솔직히 자영업자들 페점도 못하는 편의점이나 투자해놔서 닫지도못하는 식당등등 드럽게 많은데 그냥 정부가 지원하고 다 생산직보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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