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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노사정 대화 마무리 절차12일 노사관계 개선위 종료 선언할 듯 … 선 비준 목소리 확대 예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논의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에서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지난달 28일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을 4월 초까지 진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네 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협상했다.

노사정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결렬이나 협상종료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 논의종료를 결정하면 운영위·본위원회를 거쳐 그동안 협상 내용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한 공익위원은 “그동안 진행된 부대표급 협상 결과를 확인하고 일단락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논의경과를 전달하는 것은 의제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선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단결권 보장과 관련한 공익위원 합의안이 나온 뒤 단체교섭·쟁의행위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재계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시간만 허비했다”며 “협약 비준권은 정부에 있는 만큼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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