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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한다더니…”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 여당 의원도 정부에 쓴소리 …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24)씨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군보건의료원을 찾아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을 위로했다. 정 대표는 조문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고 직후 동료 노동자들이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100인과 대화해 달라’며 절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빈소를 찾은 뒤 페이스북에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보다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부터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온갖 예외사유를 두고 그마저도 사업장마다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태안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5사 본사와 화력발전소 12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점검을 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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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 2018-12-13 20:06:04

    정부출연연은 학연을 통한 고용세습을 중단해야한다. 가이드라인에서 연수생은 연수직으로 분류하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장기(7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수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 이것을 원리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갑질이다.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은 분명 절못된 적폐문화이다. 정부출연연의 적폐문화가 하루빨리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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