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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위탁업체 비리·예산낭비 전수조사 하라"민주일반연맹, 청와대에 촉구서 전달
▲ 민주일반연맹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위탁한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와대에 청소 위탁업체 비리·예산낭비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체가 편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채는 사례가 지자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업체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250여개 지자체와 700여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촉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연맹은 청소 민간업체 비리 사례로 남양주시와 전주시를 꼽았다. 연맹은 “남양주시의 청소 위탁업체 ㄷ사는 청소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 3명에게 허위로 임금(직접노무비)을 지급했다”며 “업체 사내이사와 전직 운전기사 등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만 4억5천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어 “전주시는 2013년 13개 업체에 감가상각비를 줬는데 업체들은 청소차량 연식을 속이는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받아 냈다”며 “중고 청소차량이나 장비를 구매하고는 취득연도 연식이라 속이는 식으로 2013년에 낭비한 혈세만 1억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지적했다. 연맹은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주는 차량유류비와 차량수리비가 사용 금액보다 과도하게 계상돼 지급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면 줄이거나 쓰지 않아도 될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이윤·간접노무비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서울 마포구청은 연간 50억원, 고양시는 8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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