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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목소리 반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족소상공인·건설노동자 보호 의제 우선 선정, 당론채택 뒤 제도화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농민·소상공인·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7일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소상공인과 건설노동자 보호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의제로 정하고 제도개선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하는 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공약한 것이다. 당헌과 당규에도 민생연석회의 설치·운영 규정이 있다.

의장인 이 대표를 포함해 남인순 최고위원·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박홍근 을지로위원장·백재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윤호중 사무총장·김태년 정책위의장·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이 당내 위원을 맡았다.

각계에서 추천받은 외부위원에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회 공동의장·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김영재 농민의길 대표·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제갈창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이 위촉됐다.

민생연석회의가 선정한 민생의제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다. 민생의제 실행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과 법·제도 개선, 정부정책화 과정을 밟는다.

민생연석회의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개선과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과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를 의제로 선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소상공인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연석회의 관계자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5개 의제를 먼저 선정했다”며 “매달 정례회의에서 의제를 추가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민생연석회의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고용보험 확충 △비정규직 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민생연석회의는 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중요한 회의”라며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주로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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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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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10-18 13:25:42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3035?navigation=petitions
    http://pann.nate.com/talk/343627957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17208&pageIndex=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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