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변화는 국민 삶 곳곳에서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결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며 1982년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인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빔 콕 당시 네덜란드노총 위원장의 결단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었다”며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선이던 고용률을 75%까지 높여 재정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해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를 포함한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의제를 당론화할 계획이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보호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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