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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 염원이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어라"금속노조 '재벌 총수 구속·4대 갑질 철폐' 총력투쟁 결의대회
   
▲ 금속노조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가 정부에 재벌기업 불법파견과 납품회사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촛불국민이 요구한 재벌적폐 해소에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총수 구속·4대 갑질 철폐·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동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재벌기업들이 불법파견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12년 동안 1만5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 현대차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노동자 100%가 비정규직인 '정규직 제로공장'으로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앞세워 자사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와 한국지엠도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판결에도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현대차가 부품협력사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호규 위원장은 “구미의 일본 전범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업체를 폐업하고 노조 탈퇴자들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용의 질이 급격히 하락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당장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사죄 정규직 전환 △불공정거래 금지 적정단가 보장 △납품사 비정규직노조 탄압 엄중처벌 △불법 경영세습 금지를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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